통매음 뜻과 고소, 합의금까지 모든 것 정리

요즘 통매음 관련 사건이 많이 발생하면서 통매음 뜻 고소 그리고 합의금까지 알아보는 분이 많은데요,

천천히 하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통매음 뜻

먼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조 일부입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흔히 말하는 통매음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입니다.통매음은 위 법률에 근거해서 처벌을 하는 것인데.. 이게 문제가 되는 점은 근거 법률입니다.근거 법률이 성폭력 처벌법이므로, 성범죄라는 점입니다.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통매음과 유사한 명예훼손, 모욕죄 등은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을 해야 하지만 통매음은 저 두 요건 필요 없이 성립이 됩니다.

 

통매음 고소 성립 요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에서 중요한 부분은 한 부분입니다.

1. 성적 욕망을 충족

2. 통신매체

3. 상대방에게 도달입니다.

 

물론 두 번째와 세 번째 요건도 중요하지만 사실 2, 3번째 요건은 대부분 충족되기 때문에 1번 요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시 요건을 들겠습니다.

1. 음란한 사진을 보낸 메신저, 우편 등으로 보낸 경우

2. 음란한 문자를 보낸 메신저, 우편 등으로 보낸 경우

3. 음란한 ~~ 을 랜덤채팅 등 통신매체에서 한 경우

4. 게임 중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말을 음성채팅, 채팅 등으로 한 경우

게임 중 통매음 관련 채팅을 친 경우

사실 이 주제를 따로 정리 한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위에 요건 중 1,2,3 번은 누가 봐도 통매음에 걸리기 때문에 당연히 통매음에 걸리는지 알 수 있지만,

4번의 경우는 애매하기 때문에 다들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4번의 통매음 성립 요건을 시원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위에 충족 요건중 중요한 부분은 역시나 성적 욕망을 충족시켰는지 여부입니다.

통매음 가능한 사례	통매음 불가능한 사례
1. a: 너 xx 보여줘     b: 싫어요     a: 너 xx 크더라     a: 너 카톡 사진이 그게 뭐냐? 되게 xx 2. a: 여자면 집에서 남편 xx~~~     a: 잘 하겠네 나도 한번 xxx     a: xx 확 해버릴라	1. a: ㄴㅇㅁ     b: 왜 욕하세요     a: 응 ㄴㅇㅁ 내가 xx했어 ㄴㅇㅁ xxxx  에 xx xxx     b: 통매음으로 신고하겠습니다     a: ㄴㅇㅁ가 널 잘못 낳았네 ㄴㅇㅁ xx를 xxxxx

혹시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라는 요건을 잘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통매음이 가능하려면, 말 그대로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목적이 보여야 합니다.

가능한 사례를 보시면, 상대를 비난함과 동시에 본인의 성적 욕망이 보일 수 있는 욕들입니다.주로 여성 유저가 게임에서 욕을 먹을 때 사례라고 볼 수 있겠네요.

 

반면 불가능한 사례를 보시면 분열이 일어나서 패드립을 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주로 게임 중 통매음 관련 고소를 마음먹은 분들이 보통 패드립 중 오간 말 때문에 통매음 고소를 하는 경우가 다수일 텐데요.

이는 성적 욕망 충족이 아닌, 상대방을 모욕하려는 경우에 가깝기 때문에 모욕죄 쪽으로 가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성적 욕망 충족을 기준으로 상대방에게 욕구 충족을 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면 통매음.

이보다는 좀 더 상대방을 모욕할 목적에 가까워 보이면 모욕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임을 하다 보면 이 채팅이 본인에게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면이 돋보이는지, 비난을 할 의도가 더 돋보이는지는 냉정하게 본인이 봤을 때 잘 알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통매음 합의 관련

앞서 설명한 것을 기준으로 본인이 통매음이라고 보이신다면, 당연히 합의 관련 문제가 궁금하실 텐데요.

딱 두 가지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1. 통매음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합의를 해도 형사처벌을 한다는 것인데요.

솔직히 게임 관련 채팅이거나 가벼운 문제의 경우 자고 일어나면 분노가 가라앉고 넘기는 경우가 대다수인 반면에, 정말 심각한 문제라면 애초에 고소하신 분이 작정하고 한 거라 합의도 잘 안 해줍니다.

그렇지만 합의를 하는 게 처벌 수위에는 도움이 되니까 무조건 합의를 보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2. 합의금은 보통 100~250, 300선에서 됩니다.

이는 정말 많은 사례가 있고, 함부로 단언할 수는 없지만 보통 이렇게 책정되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본인이 통매음에 무조건 걸린다 싶으시면 법률사무소를 찾아가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치며..(+롤 통매음의 경우)

이 정도면 충분히 통매음 관련 지식을 얻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롤 통매음 관련되어서 많은 분들이 또 찾아보시던데요.

기본적으로는 위의 부분을 토대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본인이 통매음 고소를 당할 것 같아서 회원 탈퇴를 진행하시려고 한다면,

꼭 본인 명의의 모든 계정을 탈퇴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시길 바랍니다.

라이엇 방침상 계정 탈퇴 시 모든 개인정보를 파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확실한 정보가 아닐뿐더러, 탈퇴했어도 통매음 관련 수사 협조 요청 시에

협조를 안 해줄지 해줄지도 모르는 일이고요.

하지만 적어도 탈퇴를 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이상 통매음 뜻부터 고소, 합의금까지 알아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